전세 사기 당한 후 가장 걱정했던 건 전세대출 연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였다. 나는 카카오뱅크에서 청년전월세대출을 받았다. 전세계약 2년의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카뱅에 문의했더니 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출연장이 6개월 가능하다고 했다.
카카오뱅크 측 문의 결과
나는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카뱅 고객센터에 이러저러해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고 소송중이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전세 대출 연장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고 문의해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된다고한다. 그 후에는 경매 신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또 6개월이 연장되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들었다.
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날때까지만 전세 대출 연장 후 hf에 20년 무이자 대위변제를 신청하고싶었다. 다행히 카카오뱅크는 hf에서 대출보증을 해주고있다.
어쨌든 전세사기를 당했고, 전세대출을 연장하고싶다면 대출한 은행에 일단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다. 다른 은행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듣긴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다.
전세사기 임차권 등기 신청
임차권 등기란 등기부등본에 전세 세입자인 내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았다!!라는 표시를 빡 박아놓는 것이다. 보통 악질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 신청하겠다고만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우니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단다.
하지만 우리 임대인은 개악질 사기꾼이기에 ^^ 타격이 1도 없었다. 어쨌든 급한 불을 먼저 꺼야하니 임차권등기 신청 후 전세대출부터 연장했다.
임차권등기는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비싸다고 한다. 최소 50만원이랬나.. 요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셀프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그걸 보고 했다.
비용은 총 5만원 안되게 들었던 것 같다. 법무사에 맡기면 50만원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돈은 아꼈지만 안써도 될 돈을 사기꾼새끼 때문에 쓰니 기분이 별로였다,,
암튼 임차권등기 신청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래의 접수증을 pdf파일로 받았고, 그 파일을 카뱅 고객센터에 전달해 6개월 전세대출을 연장했다.
임차권등기 신청시 주의할점
미리 알아야할 점은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만기일자가 지나 연체가 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ㅠ
또 5일 이상 연체하게되면 타 은행에도 연체 정보가 넘어가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나는 계약종료일 일주일 전에 미리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다.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서에 계약 만료일 전이지만 대출 연장 때문에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필요해서 미리 신청하는 점 양해바란다고 썼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받을 수 있었고, 계약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 결정도 완료 되었다.
사기꾼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있을때라 송달장소가 교도소다. 등기부상 주소로 신청했는데 법원에 연관된 사건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따로 주소 수정안했는데도 교도소로 송달해줬다;
어쨌든 이렇게 임차권등기 신청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 카뱅 청년전월세대출을 연장한 후기를 써봤다. 다음에는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후기와 셀프 경매 신청후기를 써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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