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걸 알게되면 눈 앞이 깜깜한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후기를 공유합니다. 소득 기준이 맞으면 무료로 변호사가 소송도 대행해주니 꼭 참고해보세요!




전세사기_무료법률상담






전세사기 인지



뉴스 기사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100억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톡 오픈 톡방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제 집주인도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기사 링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처음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사기 상황이나 전세 대출 여부, 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이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세사기를 대처해야할지 전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01.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에서 운영하며 무료로 법률 상담 및 법률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처음에는 전화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는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전화 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상담원이 진행할 수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법률구조 제공



전세사기에 한해서 본인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인 기준 약 월 278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업인 등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더욱 자세한 중위소득 125% 판단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법률구조 > 방문상담(예약) 클릭 후 예약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_상담예약





지역 또는 날짜별로 조회 가능하며, 시간대는 지부별로 다르니 가능한 시간으로 예약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_상담예약





예약 후에는 카톡으로 예약한 시간 등이 알림으로 오고, 늦지 않게 공단 지점에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시 필요한 서류

  • 전세 계약서
  • 신분증
  • 전세금 임대인에게 송금한 이체내역서
  • 대출 내역서
  • 등기부등본

저는 위 서류를 가지고 방문했고, 상담에 더 필요한 서류는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대한법률공단 전세사기 상담후기


제가 방문 상담시 주로 물어봤던 내용은 아직 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세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였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으나, 대한법률공단에서 상담한 변호사는 계약을 중도해지할 만한 사유가 명확히 없는 상태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이미 진행했던 상황에서도 중도계약해지는 일방적으로 하긴 어렵다는데, 다른 변호사와 상담에선 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변호사마다 답변이 너무 달라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일단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게 최종 의견이었는데요. 


계약종료 전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의견이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하자마자 신청했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도 2개월이나 기다렸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다.'라는 이유로 불인정 되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린 후 민사소송과 피해자신청을 재진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여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오프라인 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에만 위치하고 있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방문 상담이 어렵지만,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종료 후에만 상담 신청이 가능해서 저는 아직 자세한 상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계약 종료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되어 있고, 경공매 지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니 계약 종료 후 자세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 시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주민센터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방문했는데, 변호사, 법무사, hug 직원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세사기 피해 무료 법률상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약 종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법이 사기꾼에게 더 유리한 것 같아 야속하네요.


그래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에게 최선일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