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계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부터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과정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나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
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만 제 경우, 임대인이 가족 명의로 여러 아파트에 100개가 넘는 매물을 보유하며 갭투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인테리어 업자와 공모하여 깡통전세(집 매매가 < 전세가)를 100명이 넘는 임차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역전세가 시작되며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00명을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는 깡통전세이기에 사기꾼에게서 보증금을 100%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같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확정일자를 계약하자마자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했기에 대항력은 갖춰져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당해서 집에서 쫓겨날 일은 적어도 없는거죠.
대신 손해가 있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경매로 셀프 낙찰받아 매매를 하거나 월세를 내주면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몇 년이 걸릴지가 문제죠.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더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결국엔 보증금이 회수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를 당한 것은 너무 열받는 일이나, 소중한 저의 삶을 그딴 사기꾼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에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대처에 대해 자세히 글을 쓸 예정인데, 저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절차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01. 전세사기 인지 및 임대인 형사고소
02. 전세계약 종료
03. 임차권등기 신청
04. 전세대출 연장 신청
05.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06. 전세금반환소송
07. 경매신청 후 낙찰
08. 집 매매 혹은 월세 내놓기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임대인이 작정하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사기를 친 탓에 형사 고소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와중에 전세 대출 연장과 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만 가입해놨어도 반환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공인중개사의 문제없는 매물이라는 말만 믿었는데, 결론은 전부 다 사기였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스스로 책망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잘못은 사기친 임대인, 공인중개사 잘못인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대략적인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글에서는 자세한 방법과 실제 경험한 내용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없으신 분이 전세사기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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